고전, 국가를 상상하다

책머리에

1장 국가는 어떻게 국가가 되는가
: 토마스 홉스 『리바이어던』 -전주희
1. 중세, 하늘이 무너지다
2. 국가 창설의 조건을 물었던 철학자
3. 리바이어던, 새로운 국가의 이미지
4. 대중을 발견하고 대중을 해체하다
5. 사회계약이 수립되다
6. 안전한 국가의 비밀
7. 공포와 자유는 양립한다

2장 민주주의라는 영원한 숙제
: 스피노자 『신학정치론』 -이종현
1. 칼에 찢긴 외투
2. 공동체를 파괴하는 미신의 힘
3. 국가의 목적은 자유다
4. ‘좋은’ 국가란 무엇인가
5. 더 크고 다양한 자유를 위해

3장 국가를 구성할 것인가, 봉기를 일으킬 것인가
: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전주희
1. 이방인 루소
2. “공평한 협정의 조항을 말해봅시다”
3. 사회계약, 인민이 인민이 되는 법
4. 루소는 왜 이토록 근본적이고 완전한 양도를 생각했을까
5. 일반의지가 발견한 것, 일반의지가 은폐한 것

4장 지배 엘리트와 대중 사이, 민주주의의 동요
: 존 스튜어트 밀 『대의정부론』 -문화
1. 밀과 그의 시대: 자유의 여명기
2. ‘선한 독재자’보다 민주주의가 이상적인 이유
3. 민주주의와 대의제의 결합
4. 대의정부의 요소
5. 대의정부론의 의미와 한계

5장 국가, 부르주아의 집행위원회, 프롤레타리아 독재
: 카를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전주희
1. 혁명의 해 1848년에 태어난 저작, 『공산당 선언』
2. 계급투쟁, 이제까지의 모든 역사
3. 국가, 부르주아 계급의 집행위원회
4. 프롤레타리아 독재: 파리코뮌의 교훈, 마르크스의 정정
5. 정치의 새로운 실천

6장 모두가 평등한 국가는 가능한가
: T.H. 마셜 『시민권』 -정우준
1. 요람에서 무덤까지, 새로운 국가를 요구하다
2. 시민권, 국가를 변화시키다
3. 20세기의 시민권, 사회권
4. 보편적 복지국가, 불평등에 도전하다
5. 평등과 자유의 충돌, 시민권의 새 국면

7장 인권 선언과 봉기의 정치
: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박임당
1. 1789년, 인권의 봇물이 터져 나오다
2. 혁명의 전운이 왕의 국가를 감돌다
3. 프랑스 혁명: 시민의 봉기가 발발하다
4. 주권자의 선언으로부터 헌법이 시작되다
5. 자유 없는 평등도, 평등 없는 자유도 없다
6. 다시 쓰는 「선언」: 선언의 변주와 인권의 재구성

참고문헌

오늘날 국가의 설립기초나 정당성을 사회계약론으로 설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연 상태의 늑대와 같은 인간이 계약을 맺고 새로운 사회를 설립했다는 것은 일종의 우화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계약론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중세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새로운 사회의 구성 원리를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근대 이후 국가와 주권, 시민의 자유와 국가의 정당성은 지금 시대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홉스는 새로운 질문을 근대의 여명기에 던졌습니다. 흩어진 개인들을 다시 묶을 수 있는 새로운 사회의 원리는 무엇인가에 관해서요. 이 새로운 질문에 후대의 수많은 정치철학자가 나름의 답변으로 홉스와 대결하고 홉스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헌법에 민주주의가 명시된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권이 최대로 보장받는, 사람들의 ‘자유=권리=능력’의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살고 있을까요? 우리의 욕망은 얼마든지 크고 다양해질 수 있고 그에 따라 권리와 능력도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다양한 정서, 생각을 갖게 될 테고 새로운 갈등도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충분히 이루어졌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정점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최대치를 알지 못하고 그것의 최종 형태도 알지 못합니다. 이때, 우리는 스피노자의 『신학정치론』을 안내서 삼아 우리의 자유를 증대시켜 줄 민주주의 국가의 구체적인 형태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가 제안한 방향을 따라 인간의 다양한 모습들에 걸맞은 ‘민주주의들’을 발명하는 것은 우리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루소의 ‘일반의지’라는 개념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인권선언에도 등장하듯이 강력한 혁명의 무기이자 새로 운 사회 구성을 위한 이론이 됩니다. 하지만 루소의 사상을 혁명을 위한, 혁명에 대한 사상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사회계약론’은 사회의 파괴가 아닌 사회의 구성에 대한 원리이며 특히 법에 대한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연구를 중심에 두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의지’뿐만 아니라 루소의 저작은 절대적인 민주주의의 원리와 전체주의적인 새로운 독재이론 사이에서 진동하고 있습니다. [...] 이는 그의 사상이 매우 모순적이며 이러한 모순이 루소의 정치철학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루소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루소의 사유는 봉기와 국가의 구성, 그리고 민주주의와 독재의 문제를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근본적으로 다시 사유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