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유지법 - 국가보안법 사상통제의 역사 100년

1강
사상통제법으로서 일제하 치안유지법
홍종욱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교수

2강
이승만의 국가보안법 제정과 제노사이드
강성현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장

3강
사상통제의 역사 100년, 혐오와 폭력에 맞서기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명예교수

4강
혐오표현 규제와 국가보안법 폐지
이정희 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대표

“식민지 시기 일제의 ‘사상정화’, 불순함을 견디지 못하는 두려움과 평정에 대한 욕망은 전쟁과 같은 극한상황을 만나면 쉽게 집단학살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해방 이후 식민지 경험에 바탕하여 구축된 사상통제 기제는 6・25 전쟁 상황에서 학살 기제로 전화했다. 특히 상대를 절멸시켜야만 자신의 생존이 보장되는 내전이라는 극한 상황이 폭력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렸다. 일제 사상통제의 비극은 해방 이후 내전 상황에서 더욱 비극적으로 확대 재생산되었다.”
- 홍종욱(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교수)

“국가보안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사상’을 범죄화하고 집단을 적으로 규정하는 구조를 유지해 왔다.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는, 예외상태가 언제든 재가동될 수 있는 현실적 위협임을 보여주었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법적 시한폭탄임을 확인시킨다.”
- 강성현(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장)

“국가보안법이 존재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논쟁 구조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계속 유지되죠. 이것이 국가보안법의 존립 이유죠. 국가보안법 피의자는 연간 100명도 안 되지만 국민의힘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정책 효과를 알기 때문이죠. 국가보안법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옥죕니다.”
- 김동춘(전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