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머리말

최장집 - 민주주의는 ‘내 갈 길 가는 대통령’ 원치 않는다
견제되지 않는 대통령 권력, 민주주의의 피폐화 / 대표 선출하고 책임 묻지 않으면 왕과 뭐가 다른가
한미 FTA와 프랑스 대선, ‘책임지는 정치’의 선명한 비교 / 민주화와 ‘노동 없는 민주주의’가 강력한 대통령 체제 낳았다
포퓰리즘적 민주주의와 시장포퓰리즘의 결합 / 신자유주의가 ‘개혁’ 돼버린 한국 민주화의 패러독스
헌법 119조 2항, 시장에 대한 조정 권한 명시해 / 지금 같은 정당 구조에선 앞으로도 ‘경제 민주화’ 어려울 것
민주화 20년, 민주 정부 10년의 결과는 ‘참담’ / 과제와 성과 간의 골 깊은 것이 참여정부의 ‘무능’
아무 준비 없이 청와대만 장악하면 세상이 달라질까 / 기대에 못 미치는 정당이라도 대안은 만들어질 수 있다
열린우리당의 개혁, 어떤 개혁보다 정치 축소·시장효율성 중시 /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수용은 한국 민주화의 미스터리
정당이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선 의회중심제도 힘들어 / 비례대표제로의 전환, 하나의 제도적 처방 될 수 있어

이정우 - 한국 경제, 제3의 길은 가능한가
제1의 길 : 박정희 모델 / 제2의 길 : 시장만능주의 / 대안을 찾아서 : 다양한 자본주의 모델
성장과 분배 : 상극 혹은 동행? / 제3의 길은 가능한가 / 왜 서민의 정부가 서민을 괴롭힐까
영미 모델이라고 해서 다 악마는 아니다 / 군사정권은 부동산 투기, 민주정권은 부동산 가격 안정(?)
진보 진영이 방치한 참여정부의 금융허브 / 금융화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북구형 모델
금융을 놓치면 제3의 길은 불가능하다 / 개혁은 6개월 안에 끝내라 / 간접세는 불공평, 그러나 복지엔 도움
사회 예산이 최초로 경제 예산 초과한 참여정부 / 정말로 주주가 회사의 주인일까
사민주의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역할 중요 / 제대로 된 진보 정당이 필요하다
답답하지만,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다 / 소수의 금융 엘리트들이 주무르려고 하는 국민연금 / 준비된 정책정당이 필요하다

최영기 - 전근대적인 자본가, 이제는 안 된다
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 사업장의 민주화 과정이었다 / YS, 한 달 만에 개정 노동법 폐기로 정부의 통치 능력 상실
IMF 이후 구조조정으로 남은 것과 잃은 것 / 현재 시점, 성장 잠재력의 위기와 고용의 위기
이제는 ‘혁신의 터널’로 가야 한다 / 재계가 변해야 모두가 산다 / 87년 노동 체제가 오늘 노동 문제의 부분적 원인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법 / 지난 10년 동안 가장 호시절을 보낸 재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나
국가가 변한 것이 없다는 주장은 노동운동이 실패했다는 뜻 / “투쟁해야 얻을 수 있다”는 노동운동, 정부가 버릇 들인 것
“재계가 그렇게 자비로울까?” / 한국노총, 노동조합의 정치에 능하다 / 지금은 계몽적인 자본가가 필요할 때

장하준 - 사회복지가 곧 경쟁력이다
독재 경험 때문에 시장 자유화를 경제 민주화로 오해 /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정치권력은 사표 내라
재벌 문제 유연하게 생각해보자 / 복지 모델은 미국식보다는 북유럽식으로 / 모두 의사 하겠다는 병리적 사회
탈자본주의와 비자본주의의 대안 실행은 가능하다 / 재벌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현재의 양극화는 자본의 노동 착취 극대화 과정 / 재벌 제멋대로 총수자본주의 아직도 유지
노조는 대타협의 당사자 왜 안 되나 / 주주자본주의, SK의 부메랑 / 싱가포르도 사회적 소유 강한 나라
경제적 불평등 심화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협 / 1주1표는 글로벌 스탠다드 아니다
삼성은 전근대적 무노조주의 하루빨리 없애라 / 내가 답을 갖고 있지는 않다. 다르게 바라보자

임동원 -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 체제’의 확립
7·7특별선언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전략적 정세 변화와 남북기본합의서 / 핵 연계 전략과 잃어버린 5년
점진적 변화론과 화해협력정책 / 제1차 남북 정상회담과 화해 협력의 6·15시대 / 미-북 적대 관계와 남북 관계의 파행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 체제’의 구축 / 북핵 폐기와 미-북 관계 정상화 / 남북 관계 측면에서 본 1987년
북, ‘혁명 전략’에서‘생존 전략’으로 바꾼 20년 / 김정일, “ 30만 병력 감축해 개성공단에 대주겠다”
91년 김일성 방중과 노동당 정치국 회의 / 평화 협정, 최소 5년 걸린다

도정일 - 문화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문화는 정치 발전, 경제 발전과 별개가 아니다. 그 토대다 / ‘민주주의를 향한 욕구와 열망의 좌절’이 저항의 도화선 당겼다
경제 발전 역시 우세한 열망이 작동했다 /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있는가
교육 영역, 진보 진영 모두‘시민 교육’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 공동성을 확인하게 하는 본질적 가치 내팽개치는 현대인
본질적 가치 대신 공포와 선망이 자리 잡은 ‘가치 전도 사회’ / 문화가 전문적 활동이 아니라면 결국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
한국 민주주의의 미완성, 문화적 민주화가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 / 공포의 문화 속에 경쟁 담론이 존재한다
‘문화운동’보다는 ‘문화로 하는 운동’을 했던 시대 / 새로운 동력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
‘선택하세요,’ 부드럽게 침투하는 시장전체주의 / 원시적인 한국의 인터넷 문화와 ‘성찰’의 부재
생각하는 사회를 만들자, 자발성의 문화를 일으켜보자 / 긴 혁명을 바라보자 / 근본적인 질문과 일상적 실천의 교차
창조력을 소진하는 사회를 방치할 것인가 / UCC가 창조적 결과물인가
신자유주의 폭격을 받는 시대 … 끊임없는 가치 회복 노력이 필요
공포와 선망으로부터 해방되는 문화운동, 가능한 대안 아닐까 /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김우창 - 인간적 사회를 위하여
인문학의 위기, 문제와 문제의 테두리 / 반복되는 역사 / 반복의 극복 / 북친과 마르크스 / 시스템적 사고와 현실
현실의 법칙과 인간성의 요청 / 꿈과 욕망의 현실 변증법 / 신자유주의와 현실적 대책 / 소비 증대와 작업의 기율
추상적 거대 제도와 구체적 인간 / 큰 사회와 작은 공동체의 인간성 / 인간적 사회의 비전과 현실
비판적 자아 / 산업기술사회의 전망 / 사실 세계와 인간적 희망 / ‘좋은 사회’는 말하기 쉬워도 한 번도 실현된 적 없다
공포와 탐욕과 선망의 문화에 낙오된 한국인 / 한국의 근대화는 획일화와 탈인간화
한국 사회는 가치의 단일주의가 가장 문제 / 유토피아적 꿈은 현재의 삶에 활력이자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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