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안의 우생학

프롤로그

1부 민족개조의 염원
1장 ‘민족성 향상’을 위한 도구, 우생학 ［박지영］
2장 여성의 ‘선택’ 속 우생학의 그림자 ［이영아］

2부 과학과 국가의 이름으로
3장 과학자들의 민족우생론과 그 유산 ［현재환］
4장 한국 가족계획사업과 장애인 강제불임수술 ［소현숙］
5장 산전진단기술이 만들어낸 우생학적 공포 ［최은경］

3부 격리되고 배제된 이들
6장 한센인에 대한 강제 단종과 낙태 ［김재형］
7장 입양에 적합한 아이 찾기 ［민병웅］
8장 정신적 결함, 성적 일탈, 우생학 ［황지성］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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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지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한국 우생학의 역사를 살펴보려는 우리의 의도가 한국 역사의 어떤 부분을 우생학적이라고 낙인찍고 비난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생학을 그저 나쁜 것으로 묘사하며 ‘악마화’하는 것은 우생학이 실제로 차별을 양산하는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안의 우생학』은 우생학의 비윤리성을 드러내는 것보다 우생학이 작동하는 방식을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려한다. 우생학이 어떻게 사회적 약자들을 부적격자로 구분하는지, 그로 인한 차별을 어떻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드는지,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보건, 복지, 교육 등 여러 분야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를 드러냄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의 한 양태를 밝히고 문제 삼으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_ ‘프롤로그’ 중에서

이런 견해는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열등한 자의 생식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논의로까지 확대됐다. 우생학의 실천에 법적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일례로 1938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 내과 의사인 김사일은 일본 후 생성 민족위생협의회가 선천적 장애, 정신질환, 한센병을 지닌 자들에 대해 자손의 생산을 금지하는 이른바 ‘단종법’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서 “다소의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 사회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는 입법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대승적 견지에서 이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브란스 연합의학 전문학교의 교수 김명선 또한 “국민 체질 향상으로 보아서 단종법은 단연 시행을 요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조선에서도 속히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_ ‘1장 ‘민족성 향상’을 위한 도구, 우생학’ 중에서

우생학은 1920~1930년대 전 세계적 의제가 된 산아제한론을 만나면서 성, 생식, 출산 문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식량 생산의 속도를 초과하는 인구증가의 속도가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공포에서 비롯된 양적 차원에서의 인구조절 필요성이, 우등한 인구의 증식과 열등한 인구의 감소를 지향하는 질적 인구조절의 필요성과 결합하여 산아제한의 대상과 방법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켰다. 여기에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성적 자기결정권 문제도 개입되면서 산아제한론은 1920년대 페미니즘에서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산아제한론은 맬서스주의, 우생학, 성과학, 모성주의, 사회주의 등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_ ‘2장 여성의 ‘선택’ 속 우생학의 그림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