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

추천사 핵이라는 괴물을 척결하기 위해서__김종철
추천사 원자력 신화의 붕괴, 탈핵은 가능하다__조승수
서문 핵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__이정필

1장 평화로운 핵 이용은 가능한가 ? 핵 에너지 이용의 짧은 역사__김명진
2장 후쿠시마의 교훈과 한국의 에너지 정책__유정민
3장 계속되는 핵 발전소 증설, 축복인가 재앙인가__이헌석
4장 독일은 어떻게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가__박진희
5장 한국 사회의 탈핵 시나리오를 생각한다__김현우

스리마일 섬 사고는 미국에서 대중의 여론이 결정적으로 반핵 쪽으로 선회하는 계기가 됐다. 1979년 이후 미국에서는 신규 원전 주문이 단 한 건도 없었고, 이미 많은 초기 비용이 투자된 원전의 건설이 취소되는 사태가 잇따랐다. 1982년까지 각각 5000만 달러 이상이 투자된 40기가 넘는 원전이 취소되었고, 1980년대를 거치면서 원전 취소 때문에 손실된 매몰 비용은 300억 달러를 넘어섰다. 1986년 4월에 그 심각성에서 스리마일 섬 사고를 훨씬 능가한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터지면서 대중의 경각심과 반핵 정서는 더욱 높아졌고, 원전의 몰락에는 더욱 가속도가 붙었다.

원전의 수를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늘린다 해도 온실가스 절감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 에너지 부문은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이지만, 원전이 전체 에너지 사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이다. 2008년을 기준으로 세계 에너지 소비의 17.2퍼센트가 전력이고, 이 중에서 13.5퍼센트만 원전을 통해 공급하고 있을 뿐인데, 이것은 원전이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의 2퍼센트 남짓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라는 의미다.

이명박 정부는 핵 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계획을 끊임없이 발표했다. 대표적인 것이 2011년 1월 발표한 ‘원자력 수출산업화 전략’이다. 2030년까지 전세계 핵 발전소 신규 건설 개수를 430개로 잡고, 이중 약 20퍼센트(총 80개)를 한국에서 수주하자는 내용의 이 계획은 그야말로 ‘핵 산업계의 환상’이 그대로 반영된 예다. 2030년까지 430개의 신규 핵 발전소가 건설된다는 예측은 IAEA나 OECD, NEA 같은 핵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에서 예측하는 수보다 월등히 많고, 단지 핵 산업계의 예상 전망치 중 최대치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