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유권자다!

1부 18대 대통령선거가 갖는 의미
1장 민주화되어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어요?_한홍구의 여는 마당｜2장 정치혁신과 후보 단일화_조국, 한홍구, 정태인, 김헌태 토크콘서트｜3장 나의 삶 그리고 우리의 요구_시민 패널과의 대화

2부 시민의 정부를 꿈꾸며
1장 대선 관련 여론의 흐름을 살펴보다_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 실장 윤희웅｜2장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_조국, 황석영, 우석훈, 윤희웅 토크콘서트

1부 18대 대통령선거가 갖는 의미
#1장 민주화되어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어요?_한홍구의 여는 마당
유신이 끝나긴 했지만 이상하게 끝났어요. 유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구조를 만든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유신시대를 허물고 새집을 지었냐? 그러지 못했습니다. 재건축 못했습니다. 리모델링은 했습니까? 리모델링도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했습니까? 방 한두 개 도배하고 청소 좀 하다가 말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유신이 만들어놓은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뭔가요? 우리가 일본한테 지배받을 때는 독립운동을 했죠. 그런데 해방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독립운동 세력이 집권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딱 두 나라, 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에서 수많은 나라가 해방됐지만 딱 두 나라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집권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남베트남, 없어졌죠.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남베트남도 우리도 분단국가였죠. 분단국가였기 때문에 친일파 나부랭이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친일파가 살아남았다고 해서 우리가 단지 일본 제국주의 잔재 청산에 실패했다, 친일 잔재 청산에 실패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단지 실패한 게 아니고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이 민족적 양심을 갖고 친일 민족 반역자들을 청산하자고 주장했던 애국자들을 청산해버렸죠. 거꾸로 청산되어버렸습니다. 거꾸로 청산당한 토대 위에 군사독재가 들어섰습니다.

70년대의 젊은이들은 그래도 미국식 교육도 받고 민주주의가 좋은 거라고 교육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보다는 생활이 좀 나아지니까 놀러 가고도 싶고, 바닷가에 가서 그녀의 목에 조개껍질도 걸어주고 싶고 그랬죠. 길가에 앉아서 “얼굴 마주보며 지나가는 사람들 우릴 쳐다보네” 하고 노래 부르며 노닥노닥거리고 싶은데, 박정희 입장에선 뭐예요. 싸우면서 건설하고 중단 없는 전진을 해야 하는데 젊은 것들이 그렇게 노닥노닥 하니까 유신 철폐하란 얘기 안 해도 그놈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그렇게 젊은이들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제대로 꿈꿀 수 없었고 얘기할 수 없었고, 심지어는 〈고래사냥〉처럼 “술 마시고 노래하고” “예쁜 고래 한 마리” 얘기해도 하여튼 기분 나쁘다고 잡아들였어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1987년에 민주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민주화되어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어요? 우리가 민주화가 돼서 살림살이가 나아졌으면 계속 민주정권이 집권했겠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민주화를 했는데 정치적 민주화만 하다 보니까 경제적, 사회적 민주화는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그 불만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2장 정치혁신과 후보 단일화_조국, 한홍구, 정태인, 김헌태 토크콘서트
김헌태 이번 대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마 진보의 바람일 겁니다. 풍향은 계속 진보로, 진보로 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진보의 풍향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흐름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그동안 강세를 보여왔죠. … 중요한 건 이번 국면에서 풍향은 좌로 불고 있는데, 이 시대를 바꾸긴 바꿔야겠는데, 누가 더 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더 이 시대를 잘 바꿀지에 대한 결정이 남아 있는 게 단일화 과정, 연합 이런 건데요. 문제는 앞으로 남은 숙제가, 단일화 과정에서 기존에 싸웠던 사람과 새로 싸울 사람들이 힘을 합하는 모습을 과연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으로 단일화했을 때 유권자들이 정말 힘을 합쳐서 바꿀 수 있느냐, 그런 진영 또는 연대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남을 것 같습니다.

조국 정치혁신에 대해서 첨언하자면 ‘정치가 문제다’ 다들 얘기하지만, 거기서 잘못 빠져나가 ‘정치하는 놈들은 모두 도둑놈이다’ ‘정치는 필요 없다’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큰일입니다. 정치나 정치인은 다 나쁜 것이라는 생각은 아차 하면 정치허무주의로 빠집니다. 이는 수구보수 진영이 가장 원하는 것이고요. 정치는 메시아나 성인이 와서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나설 때에만 정치는 바로 잡힙니다. 우리에겐 좋은 정치와 좋은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정치와 정치인이 없는 세상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태인 저는 이번 대선 과정도 시민들이 같이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지금 문 캠프나 안 캠프에서 내세운 경제정책이 실현되려면 엄청난 압박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시민들이 참여해서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내건 정책을 방해하는 놈들이 있네, 해서 방어가 가능할 겁니다. 핵 세력이 방해할 것이고 끊임없이 제도적으로 방해할 텐데, 그럼 또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느냐, 어렵죠. 내가 그냥 표만 찍으면 정부가 나한테 잘할 줄 알았는데 또 못하네, 이게 아니라 내가 참여해서 만든 정부라면 지배세력의 공격을 받을 때 내가 나와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부를 이번에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정부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을 양쪽 캠프에 요구하고, 그것을 관철시키고, 그래야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홍구 엎치락뒤치락하다가 결국 광주에서 우리 정말 처참하게 졌죠. 그런데 저는 역사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광주는 거룩하게 졌습니다. 처절하게 패배했지만 거룩하게 졌어요. 그리고 7년 만에 6월항쟁이 일어났어요. 6월항쟁 하니까 저쪽에서 못 견디겠거든요. 그래서 3당 합당했죠. 그때 4개 당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3개 당이 모여서 합당을 했어요. ‘일본 자민당은 50년 갔지만 우리는 100년 가는 민자당을 만든다’ 그렇게 선포했는데, 거기서 또 우리가 7년 만에 정권교체를 시킨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정태인 지금 안 캠프는 ‘선 정치혁신’을 내세우고, 문 캠프는 ‘무소속 대통령 불가’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안 하는 것이 정치혁신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이 두 가지 다 미친 짓입니다. 이 미친 짓이라는 게 치킨게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1960년대 미국 남자들이 자기의 용맹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달려요. 핸들을 돌리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 미친 짓이죠. 둘 다 용감하면 둘 다 죽는 거죠. 이게 치킨게임입니다. 만일에 둘다 끝까지 가면 둘 다 죽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기는 방법은 내가 미친놈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브레이크를 망가뜨려놓고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못 돌려, 네가 돌려. 이런 거거든요. 누가 미친 짓을 확실하게 믿을 만하게 하느냐가 이 게임에서 이기는 건데,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민주당 보고 ‘선 정치개혁 하라’고 하고, 안 캠프 보고 ‘무소속 대통령은 불가하다’고 하는 것. 이건 사실은 네가 핸들 돌려라 하는 얘기거든요. 자기는 끝까지 간다고 표현하는 건데, 아마 못하게 될 겁니다.

조국 단일화 문제가 단순히 ‘책임총리,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국한되어버리면 동력이 확 빠질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과 정 원장님 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세력연합이 왜 중요한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국회의원선거든 반장선거든 간에 우리 편과 상대방 편이 있을 때 경선 과정에서 지는 후보 입장에서는 샘이 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지자들도 샘이 나게 돼 있기 때문에 화학적 결합이 안 됩니다. 이 상태로 쭉 가다가 문이든 안이든 누가 한쪽이 되면 상대 쪽 사람들은 투표하기 싫어지고, 열렬히 선거운동을 하기 싫어지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면 문, 안 둘 중에 한 사람이 당선되더라도 2013년 이후에 당선된 대통령이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실수하면 ‘봐라, 우리 후보가 했더라면 안 그랬을 텐데, 저 후보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지지를 철회하게 되죠. 51퍼센트로 대통령이 된다고 치면, 국정 운용에서 51퍼센트 가운데 25～30퍼센트는 전면적 지지를 유보하면서 비판할 생각만 할 거라는 거죠. 이러다가 대통령이 실수하면 지지층 51퍼센트 가운데 절반이 발을 빼는 상황이 옵니다. 이때 기득권 세력이 집중 공격하면 무너집니다.

#3장 나의 삶 그리고 우리의 요구_시민 패널과의 대화
조성주(시민 패널) 제가 요즘 가슴이 아픈 건 투표를 하자, 지난 총선 때도 ‘청년들 투표를 많이 하자’ 이렇게 하면 어떤 답변이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날 일 안 하면’ ‘그날 알바 안 하면’ 실제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나 20대 후반, 30대 초반 청년들이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이런 일들은 대부분 일을 할지 안 할지가 투표 하루 전날에나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투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안 돼요. 저희가 그래서 최근에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운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 약 60퍼센트 정도가 그날 일을 하기 때문에 투표할 기회가 쉽게 없었다, 이렇게 답하거든요. 많은 청년들이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청년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태인 재벌들은 사실 성장해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청년들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것은 중소기업입니다. 생산성이 올라가야 해요. 중소기업 일자리가 88퍼센트인데 청년들의 80퍼센트가 대학을 가고, 그러면 그 80퍼센트 중에 12퍼센트만이 괜찮은 일자리로 간다고 하면 그게 대기업에 취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66퍼센트가 정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쌓이면 점점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지죠. 결국은 중소기업들의 생산성을 올려서 중소기업들이 임금을 많이 주고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는 게 아무렇지 않고 자랑스러운 그런 직장이 되도록 만드는 건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건 재벌들이고 또 여러 가지 금융자유화라든가 이런 정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꾸면 청년들의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홍구 대한민국 헌법 중에서 제일 무시당하고 있는 게 39조 2항입니다. 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이고, 39조 2항이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특히 현역으로 복무하신 분들, 불이익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 불이익을 메꿔준다고 대한민국 국가에서 하는 건 맨날 남자?여자 싸움 붙이는 가산점 문제거든요. … 저는 군대에 가서 24개월 국방의 의무가 신성하다면, 신성하지는 않더라도 창피하지는 않게 대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 가령 최저임금 주면서,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그것은 제하고 한 달에 30～40만 원 정도씩이라도 저축해서 2년 복무하고 제대할 때 그래도 1000만 원 정도쯤은 받아 나와서 그걸로 자기가 배낭여행을 가도 좋고, 소자본으로 뭘 해봐도 좋고, 등록금을 내도 좋고, 국가를 위해서 2년을 봉사했는데 국가가 1년 등록금 대주는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