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생태계와 통일의 교량자들

제1부 동아시아 분단체제와 친밀권의 정치학
제1장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성격에 관한 일고
제2장 동아시아 분단체제의 재구성 장치로서 친밀한 공공권의 가능성
제3장 ‘화해와 상생’의 (불)가능성에 대하여

제2부 분단생태계와 통일의 교량자들
제4장 ‘탈북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시선
제5장 한반도 평화의 창조적 전환
제6장 상호의존에 따른 남북 근로자의 협력-신뢰형성 연구
제7장 분단과 분단을 잇다

제3부 생명평화생태계의 모색과 통일의 윤리
제8장 통일윤리와 화쟁(和諍)
제9장 독일통일 후 동독정체성:
제10장 통일문제의 생태주의적 인식과 문화번역의 가능성

한반도 평화의 창조적 전환 :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도지인(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1. 서론

“협상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창조입니다 (임동원, 1991).”

본 연구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에 가져온 근본적인 변화의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7.4남북공동성명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남북기본합의서가 어떤 의미에서 창조적 전환을 가져왔는지 논의한다. 양 합의는 역사적으로 남북 관계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지만, 7.4남북공동성명은 남북간 최초의 통일 원칙에 대한 하나의 합의를 이루면서도 “통일” 또는 “민족”을 앞세워 반공통일의 담론을 바탕으로 하여 두 개의 한국, 또는 상호인정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는 “평화”와 “상호인정” “사실상의 통일”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강조하면서 상호인정의 평화공존 담론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창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하였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즉 민족을 앞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상호인정을 거부하고 일방적인 승리를 전제로 하는 통일의 개념에서 평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상호공존과 협력을 모색하여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상정하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두 합의는 각각 그 의미가 다르다.
이러한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창조적 전환의 과정에 있어서 주지하다시피 국제 냉전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그 주원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역사의 변화에서 상황(circumstances)의 변화는 인물(individual)의 결합을 통해서 특정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남북기본합의서는 1990년대 초반 냉전질서의 해체와 더불어 이것을 새로운 남북 관계와 평화의 개념으로 적용한 개인의 존재, 즉 임동원 당시 남북고위급회담의 한국측 대표의 분단 극복의 교량자적 역할에 주목하는 것도 필요하다. 임동원은 1990년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로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한 유일한 남측대표라는 기록을 남긴 인사로, 회담이 시작되면서 군비통제와 외교관련 문제를 담당하는 회담대표로 임명되어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또는 판문점에서 60차례나 남북협상에 참여하였다. 임동원은 협상과정을 통해 탈냉전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성언을 남북이 합의 채택하는데 산파역할을 한 것을 자신의 일생에서 매우 보람 있고 영광스러운 일로 자부하며, 본회담을 포함하여 각종 회담과 접촉 등 60여 차례의 남북협상을 통해 한반도 냉전을 종식시키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역사적 소명을 다한 것을 개인적으로 큰 특전이요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회고하였다. 분단 극복이 시대적으로 과제로 대두될 수 있었던 상황과 더불어 교량자로써 지적기반 뿐만 아니라 정책적 혜안을 갖고 추진력을 가졌던 인물의 결합에 주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임동원 개인이 가지게 된 사회주의권과 북한에 대한 변화된 인식에 주목하여 “통일”우선의 반목보다 “평화”우선의 공존으로 전환하게 된 남북 관계의 변화를 재조명한다. 임동원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이른바 “부전승전략”을 주장하였는데, 1970년대부터 제시된 남북 관계에서 “평화적 경쟁(peaceful competition)” 또는 “충돌하지 않는 경쟁 (competing without confrontation)”의 연장에 있으면서도 경쟁보다는 상호인정을 더 강조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또한 북한과의 협상에서 타협을 모색하고 승자독식 양자택일 배제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북한에 대한 대북 협상에 대한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민주주의 원칙들을 실천하는 대북정책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의 주된 역할을 중국에 아웃소싱하거나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실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7.4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배경, 이행의 조건과 실패 등에 관한 기존연구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차원보다는 전자와 후자를 대비함으로써 남북기본합의서 자체의 의의를 정리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197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두 개의 한국”정책의 배경과 추진경과를 우선 검토한다. 이어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과정에서 임동원 대표가 부각시키고자 한 평화적 남북 관계, 과정으로써의 통일, 북한에 대한 현실적 접근 등의 개념을 상세히 서술하고 이러한 창조적 전환이 그 이후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 모색에 가져온 영향을 분석한다. 결론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가 가지는 한계와 앞으로의 남북 관계에서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