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하는 민주주의

여는 글 고정관념 걷어차기 이명옥

손석춘_혁명은 다가오는가?
잃어버린 10년/ 대한민국의 자살은 생계 비관형/ 막연하게 노동 해방과 민족 해방을 이야기하는 진보 세력/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스웨덴, 베네수엘라/ 학습하라, 선전하라, 조직하라/ 한국 정치사를 본다면 주권 혁명 가능하다

김규항_진보란 무엇인가?
국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50년간 존재한 우파 정치/ 어른들은 왜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았나/ 군사 파시즘보다 자본의 내면화가 더 무섭다/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한 건가?

박노자_대한민국 주식회사
한 나라 안에 공존하는 두개의 사회/ 대한민국은 과두제다/ 한국 자본주의의 IMF 극복 비결 =노동자의 사회적 시민권의 박탈/ 재벌의 대사회 장악력 강화/ 노동자를 아무리 수탈해도 피할 수 없는 자본의 위기/ 미친 소보다 더 무서운 미친 고용

손낙구_집이 많은 놈, 집은 있는 놈, 집도 없는 놈
"집이 많은 놈"은 도대체 집을 몇 채 가지고 있을까?/ 40퍼센트 국민은 땅 한 뼘도 못 갖고 있어요/ 부동산 소유 통계 같은 건 거의 국가 기밀/ 집값이 떨어지면 다 불행해지는 걸까?/ 부동산 비만증/ 전 국민이 한 채씩 갖고도 103만 채가 남아돈다/ 부동산 합병증
네덜란드는 전체 주택의 3분의 1이 국가 소유의 공공 임대 주택/ 공공의 이익, 공동의 이익, 공동선, 땅은 이런 원리로 운영해야

김상봉_학벌 사회를 무너뜨리자
한국 사회의 차별 기제, 학벌/ 학벌은 현대판 문중/ 아이들을 학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인 교육/ 사교육이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 대학 평준화와 지역 할당제/ 용기 있는 낙오

김송이_재일 조선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한테 힘을 주세요/ 일본의 우익화/ 총련, 민단, 무소속/ 재일 조선인으로의 삶/ 우리끼리 미워하지 말자

하종강.서경식 대담_한국 노동 운동의 현주소를 묻는다
한국과 일본의 노동 현실/ 파행적인 역사, 특별한 노동 문제/ 분단 상황과 노동 운동/ 운동의 변질인가, 개인의 변질인가?/ 노동 운동과 환경.생태 운동의 결합은?/ 한국의 노동 운동, 희망은 있는가?/ 민족주의와 계급주의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기업이 이익을 보는 것이 자신들에게도 이득이 된다. 주가가 올라가면 자신도 이익을 볼 수 있다.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자신들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식으로 내면화됐다고 할까. 그냥 선전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거의 대다수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회사의 주주이기도 하고 주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노동자이면서도 소유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존재가 됐어요.
- 서경식(도쿄게이자이대학 현대법학부 교수)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주역이었던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연령이에요. 제가 지금 쉰네 살이니까, 정년이 한 이삼 년밖에 안 남은 노동자들이죠. 몇 백 명 단위로 교육을 하는데 휴식 시간에 와서 간부들에게 하는 얘길 가만히 들어 보면 "나 내년에 정년으로 그만두잖아." 대개 자녀들이 대학 다니거나 결혼시켜야 될 연령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회사에 남아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87년 노동자 대투쟁 중심에 있던 "투사"들의 현재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그런 상황입니다.
- 하종강(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현실을 정확하게 본다면 대선과 총선으로 국민을 불신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중 신학자 안병무 선생이 이야기했죠? 현실은 밑에서 볼 때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지금 이 시대에 고통 받고 있는 민중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 손석춘(사단법인〈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원장)

국익이라는 건 실은"지배 계급의 이익"입니다. 우리는"노동자의 이익","농민의 이익"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배 계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배 계급의 이익","극소수 부자의 이익"이런 식으로 말했다간 당장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지배 계급은 어느 시대에나 자신의 이익을"국익","우리나라의 이익","우리 민족의 이익"따위로 표현하는 겁니다. - 김규항(<고래가그랬어> 발행인)

앞으로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대다수 고용자들한테는 주식을 줄 것인지, 모든 종업원들이 골고루 주식을 갖는 주식회사가 될지, 아니면 지금처럼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이 극명하게 갈려 한 나라 안에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는 형태로 갈지, 아니면 좀 더 복지 국가에 가까워질지, 그건 결국 진보 정당의 실천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대학 한국학 부교수)

2005년도 통계청에서 인구 주택 총조사를 하면서 질문을 몇 가지 추가했습니다. 땅속에 삽니까? 땅 위에 삽니까? 옥상에 삽니까? 그런데 "땅속에 삽니다"에 동그라미를 친 사람이 무려 54만 가구, 142만 명이나 나왔어요. 또 옥상이나 동굴처럼 인간이 살기에 적절하지 않은 데 사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68만 가구, 162만 명이나 돼요.
- 손낙구<부동산 계급사회>의 저자

누군들 이 사회에서 천민으로 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사생결단을 합니다. 일류 대학 가기 위해서. 지금 한 60만 명 되나요? 대학 들어가는 학생들 수가. 그중에 서울대 들어가는 학생 수는 3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 게임입니다. 처음부터 끝난 게임인데, 한국 학부모들의 탐욕은 놀랍습니다. - 김상봉(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한국의 어떤 분들은 우리말이나 글을 모르는 우리 재일 동포들을 두고 "반쪽발이"라고 부르거든요. 일본 사람도 못 되는 그야말로 하찮은 반쪽 인간이란 뜻이에요. "쪽발이"는 일제 강점기에 우리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얕잡아 부른 말이잖아요. "게다"를 신은 발이 마치 돼지 족발과 비슷하다 해서요. - 김송이(재일 조선인 2세)